고소 전 합의vs고소 후 합의 : 합의급 차이

Question

고소 전 합의랑 고소 후 합의의 합의금 금액 차이가 눈에 띄게 큰가요?? 2배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안하는 것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를 높일 수 있으나, 무조건 2배이상이라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서고소 전후에 따라서 합의금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유무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