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서로 양해를 하거나,소음을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방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부당한 요구로 보이고 누수 탐지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 요청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매도인이 그 하자의 존재나 매수인의 하자 인식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고도 혹은 변론 기일에 대해서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 혹은 위와 같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 따르면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진행하는 건 학원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 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것이 무허가 영업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합의가 파기된 경우에는 기존에 합의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그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보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 해당 회사 측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 일정 부분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사측에서 청구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이후 청구하였을 때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상대방이 유리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유사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을 얻은 후에 압류를 거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에 앞서서 임시로 처분 금지 등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하는 등 집행 권원을 얻어야 본압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