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불참석하는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도 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판부에게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합의 없이 처벌을 받아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해 회복을 형사단계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상대방 주소지로 관할에 따라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 하셔서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입니다. 본인이 기망을 당하였기는 하나 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게임에서 결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게임사 등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증거 자료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에 관한 신청과 재산명시신청이나 압류 등은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지급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건이 되는 것이 사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해서든 고발에 의해서든 입건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미 사건화 되어 대응해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고,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중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서약서를 작성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서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본에 대한 제공은 중개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결국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구매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플랫폼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따라서 매매 등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미 보증금 반환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점유를 침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보증보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이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