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법원에서 테라 사태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할수 없는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사건이 테라 사태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테라 사태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부분을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산입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