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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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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형량이 적다고 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형량이 앞으로 늘어 날 수 있을까요?

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형량은 15년 보다 더 형량을 줄 수 없나요? 만약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늘릴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10년이고, 이를 가중한 것이 15년이기 때문에 단순사기 기준으로 선고형을 상향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기죄의 피해액이 높아지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양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대해서 변경함으로써도 그 판단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혀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