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형량이 적다고 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형량이 앞으로 늘어 날 수 있을까요?
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형량은 15년 보다 더 형량을 줄 수 없나요? 만약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늘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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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10년이고, 이를 가중한 것이 15년이기 때문에 단순사기 기준으로 선고형을 상향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기죄의 피해액이 높아지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대해서 변경함으로써도 그 판단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혀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