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기죄로 처벌받는건 형량이 낮나요?

Question

예전에 사기를 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사기를 크게 치고 형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그런사람들이 많은가요? 처벌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나요?

Answer 1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공탁만으로 감형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피해 복구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계획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어야만 감형이 일부 가능하도록 엄격해졌습니다. 동물학대나 공중장소 성범죄에 관한 양형도 강화되는 등 범죄에 따른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추세입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기며 사기죄에 대해 종전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