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은 몇년까지 받앗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률은 매우 약한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기를 친 범죄자

같은 경우에 형벌이 매우 약하다고 느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

가장 많은 형량은 몇년정도 받앗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로 최근에 가장 크게 처벌을 받은 부분은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15년형이 선고된 부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지만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