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은 몇년까지 받앗는가요
우리나라 법률은 매우 약한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기를 친 범죄자
같은 경우에 형벌이 매우 약하다고 느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
가장 많은 형량은 몇년정도 받앗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로 최근에 가장 크게 처벌을 받은 부분은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15년형이 선고된 부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지만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