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경제사법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사기범죄가 많고 이에 대하여 처벌도 다소간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사기 피고인들이 수익금 등을 빼돌려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 보호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이를 국가에서 별도로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