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같은 디파이 플랫폼 사기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테라 같은 디파이 플랫폼 사기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15% 수익 보장 약정을 했었는데, 사기로 판결나올수 있나요?

Answer 1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테라사태에 앞서 브이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