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사업주의 경우에는 4대보험 관련 허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나 게시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고려해 분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의 경우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그 보유현황을 조회하여 수량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지 못하면 재산분할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판매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 재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스티커 등 부착이 아니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같은 차량이나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물품을 가져다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부분이나 반품 사유가 없음에도 그 정책을 악용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원금을 그 후원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물보관자가 그 용도와 달리 처분하는 등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약물 복용에 있어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지, 처방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 불법 여부가 확인되어야 형사고발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추측만으로는 고발을 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할 수 없다면 혹은 이미 판매해 버린 경우라면 추가금 요구가 어떤 근거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이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문신 등 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합법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