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 재판부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12.3 비상게엄령이 끝나지 않는것 같아요

그날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나 그 법률안 내용을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판사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통과 전이라는 점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