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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슈가 큰데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윤전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는 최근의 계엄 사태 관련 사건만을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찬성 주장은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은 일반 사건과 달라 전문성과 속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며 일부 법조계 및 시민단체도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속도나 처리가 미흡했다는 불신이 쌓여 있고 이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리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정치적 악용 우려, 일반 사건과 구별되는 별도 제도의 위험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는 공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 판사는 무작위로 배정하는데요,
그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나 헌재소장 판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정하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법부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도 침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한다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사에서 비판적인 시각은 담은 칼럼도 많이 나와 있으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