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현재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혼란을 겪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상처가 아물어 가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비상 상황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 입니다
찬성 측은 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우려하며 권력 남용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결국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냐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12.3계엄을 선포할때 너무 놀랐던게 생각되네요.
1980년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내란분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