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방법원과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내란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부터 하는가요 아님 어디서 재판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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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란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송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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