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경제적 여건 등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를 진행해주기도 하는데,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결국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그 주변에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화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지는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한게 아니라 각자 고소를 한 것이라면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이 진행될 때 사건 검색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알려주는게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본인이 불리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엄밀히는 입법정책적인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결국 기존 검찰청에 대한 폐지와 더불어 중수청이나 기소청의 신설과 운영 방향,특별재판부에 대한 신설이나 일부 재판관에 대한 증원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내용이 유효하므로 위약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위약벌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합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당시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법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파양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