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검찰로 넘어 갓는대 보통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사문서도 중개인이 한거라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햇고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을 해서 조사릁받앗슺니다 저의 처절수위가 궁금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수사기간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및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처벌수위 역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관련 사건은 고의성과 관여 범위가 핵심이며, 중개인이 주도한 경우라도 본인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은 경감될 수 있으나, 중한 범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 처리 기간은 통상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 위조문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행위까지 문제됩니다. 본인이 서류 위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중개인이 주도했으며 본인은 정상 절차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는 양형에 긍정 요소가 되며 피해 회복 여부도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송치 후 수사는 보통 서류 검토와 추가 진술 확인을 거치므로 예상 기간은 수 주에서 수개월로 보되 정확한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은 본인의 관여 범위를 명확히 축소하고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중개인과의 대화 내역, 전달받은 설명, 서류 작성 경위 등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피해 업체와의 변제 협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검찰 출석 시 불필요한 추측이나 인정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만 진술해야 합니다. 향후 소환 가능성에 대비해 사안 전체를 검토할 변호인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중에 따라 약식처분부터 정식재판까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예단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나의 본인 역시 해당 사건으로 서문서 위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것이고 처벌 수위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