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 대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엔 자수햇고 중개인이 연락와서 하게된거입다
통화 싸인도 중개업자가 다한거고 장애가 잇어서 겁이나네요. 첫회 분은 납입을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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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올리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고 대출이 실행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사항입니다.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본인이 이미 합의하여서 처벌 불원의 취지가 들어간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시면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보통 벌금형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