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 및 대포통장에 관해서
대포 통장은 대츌이 된다고 해서 입츌금을 몇번 시킨거고 파해자 주뷴에겐 피해액 제돈으로 보상햇고 탄원서2통 반성뮨 2통제츟 햇습니다 중개인대출은제가 파산면책을받아 대출이 안되는대 할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중개 인이 서류 위조를 한겁니다 대부 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검사 수사중으로 나오고 대포 통장은아직 수사즁인대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에서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대출 실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며, 대부업체에 자진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회복 조치를 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포통장 부분 역시 조직적 가담이나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각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중개인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본인에게는 고의 또는 공모 성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파산면책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함을 전제로 연락을 받았고,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보강된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는 위조를 지시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대출 구조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통장 사용이 일시적이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경위,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취지를 수사 기록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과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은 공모 부인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구속 판단 관련 유의사항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정황이 유지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통장 제공이나 유사 행위는 즉시 구속 사유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