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조사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입출금을 시켯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받앗습니다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피해보신 두분께는 제돈으로 변상해 드렷고 탄원서 2통반성문두통 제출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6월 달에 조사를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면 통장 양도·대여에 준하는 범죄가 의심될 수 있으나, 피해자 두 명에게 전액 변상했고 반성문·탄원서 제출까지 한 상황이면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한 점,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모두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형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리 검토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대포통장 제공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입출금을 반복한 것이라면 고의가 약하게 평가되고, 피해 전액 보상이 이뤄졌다면 형량이 크게 낮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가 경찰 연락이 없었다면 검찰 송치 후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보입니다. 조사 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만 했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 본인의 이익은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끝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유형의 연락·대출광고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고, 휴대전화 연락 내역·메신저 기록 등 기망 정황이 있다면 보관하십시오. 검찰에서 의견서 제출 요청이 오면 반성문과 피해 회복 내역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2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른 피해자가 없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