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것도 전금법위반으로
제목대로 구요 검찰로 이제 넘어것는대 전금법위반으로 조사중으로 나오네요 피해보신 두분껜 보상해드렷구요 탄원서 두통 제출햇습니다 그럼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하나 전금범 두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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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성이라면, 대포통장 사용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핵심 혐의이고, 사문서 관련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두 분에 대한 전액 보상과 탄원서 제출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무조건 불기소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양도·대여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유지됩니다. 사문서 관련 혐의 역시 위조·행사 여부, 고의성,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되며, 전금법 위반과 함께 병합 처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검찰 단계에서의 예상 흐름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기록,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가담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는 약식기소 또는 선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전금법 위반이 복수 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약식명령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
추가로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경위가 단순 가담이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찰 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식 기소 시에도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