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감액이냐 선고유예 갸능할꺄요?
제목대로구요 사문서 위조하나 자진신고 햇고 전금은코인을 준다길래 카뱅알려준거구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은행 알려준겁니다 사문선 200 전금은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300약식기소 하나는 수사중이네요 수사중인건 반성문2통 탄원서 2통 제출햇습니다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이 되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처벌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셨고 피해도 회복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는 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 기소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형 요소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감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사유 외의 추가적인 양형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기재하신 내용은 약식기소 과정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