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대출 벌금200만원입니다
대부업채에 자진신고 했고 그래서 형사고발 당한거구 이자는 잘 갚고 있습니다. 법원에 물어 보니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벌금 감액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 반환받는 것은 별도 조치를 취하여 하는 것이고 벌금형 감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점에서도 반드시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식 재판 청구 후에 다른 감경 사유에 대해서 양형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