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대출서류 위조해서 대출을받앗는대
대부압체엔 자진신고 햇고 경챃 조사를 받앗고 대출금은 상환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검사가 수사즁이라고 하는대 처벌수위랑 수사기간을 알고 싶네요 가지고간640 돌려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중개업자가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한 구조로 보이며, 질문자 본인은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미 대부업체에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대출금도 정상 상환 중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가 지급한 금원은 민사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대출 서류 위조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해당 범행의 실행 주체가 중개업자이고, 질문자가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았다면 공범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자진신고와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 및 처벌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관계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수사 기간 및 절차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단계라면 관련 계좌 흐름, 서류 위조 경위, 각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은 보강 수사와 관계자 조사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추가 범행 여부나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참고인 또는 제한적 피의자 지위로 조사될 가능성이 큽니다.금전 회수 및 대응 방향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정리가 향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상환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가 되면 그 피해금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중개업자라는 사람이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많은 사건인 만큼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