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찰 조사는 맞쳣고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해서 형사 고발읊당한겁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의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전 위저한적없고 중게인이 다한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것인지, 과거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본인의 경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가능성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