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 2개 사문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는 저진신고해서 약식기소 당한거고 전금도 처음엔 피해자로 되었다가 피의자로 되어서 300나욋구요 하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장넘긴건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아직 수사중이구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건 피해자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해 드렷고 탄원서 두통제출하고 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선처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최대한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기존에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감경된다고 할 건 아니고 변호인과 소송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