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
제목개구요 그럼 구속되나요 대포통장에 피해보신분 다는 아니지만 2분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2통 반성문 2통 제출헷습니다 대출금은 쟐갚고 있구여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해서 조사 받고 검찰 조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과 반성 태도를 보였다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의 사정만으로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행과 서류 위조가 문제 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였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가 유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조상 혐의 자체는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한 대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보다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태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정상참작 요소와 위험 요소
자진신고, 피해자 일부에 대한 보상,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대출금 성실 변제는 모두 유리한 정상사유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협조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범행 구조가 조직적이거나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책임 범위 정리가 중요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
검찰 단계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는지, 위조 서류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실질적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가 필요합니다.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시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을 전제로 단정하기보다는, 불구속 유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포통장 건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된다면 후자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어져 실형 선고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