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640만원을 가지고 갓습니다 실질적으론 900만원 정도를받앗네요 일회차
이자는 납부를 햇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앗고 대부업체엔 자수햇습니다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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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