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640만원을 가지고 갓습니다 실질적으론 900만원 정도를받앗네요 일회차
이자는 납부를 햇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앗고 대부업체엔 자수햇습니다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