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운전미숙이나 차량 확인 등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접촉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폭행 등 고려할 때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그로인해 피해가 크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나 경찰서 등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후 미조치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패소시 상대방이 변호사여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나누어 결제하기로 하거나 사주기로 한 부분이라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본인이 사겠다고 한 게 아니고서야 적어도 각자 분담하여(더치페이) 결제하는 몫을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후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명확하게 리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소음 유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없이 조치를 구하는 건 어렵기에 경찰 순찰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