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과 실제로 판매할 당시에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가는 별개이고 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벽지나 마루 등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청소 비용 그리고 그러한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그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항소심은 진행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이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소 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항소 기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관련 특례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달랐던 것이고 내국인을 상대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소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부당한 요구나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절도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제지 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교습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지언정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형 부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여 압류 대상이 된 경우는 있지만 적어도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소송의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 되신다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정신청을 하시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의 곰팡이나 누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소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