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요하는 건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게임 내 다툼의 경우 기존 판단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는 그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실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가족상담이나 부부상담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족들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고려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형사상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그러합니다. 현재 본인이 개명 전후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송치된 것이라면 특정성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경매가 진행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애초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대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