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처분을 벌금형으로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긴다 라는 것에 충족 하는 것인가요? 벌금약에 따라서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빨간 줄이 생긴다라는 것은 전과를 의미하는데 벌금형 역시 그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여부나 약식 기소 여부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 자체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