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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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서 뒷모습도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할 때
누구인지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닌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뒷모습의 영상 같은 것도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여야 초상권에 포함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확인되어야 추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뒷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애초에 아는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