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재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어도 증액과 실거주로 인정되는 부분은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한 후 무단전대차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기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본인이 재산처분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민법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검사가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료만 가지고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검사실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지는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하는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 제출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 만으로는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같은 표현도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이러한 표현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 역시 개인 정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CCTV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고 압류나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전에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 앞에서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각자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달리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주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이제 와서 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경우 항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유형의 범죄가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특정할 만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문의를 해보시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