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제2항에 의하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uestion

민법 제197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면 소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 제기 전에는 선의점유자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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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

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