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적정 범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에 대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유산된 것인지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실에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담당 검사실의 우편 제출하거나 탄원서의 경우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번에서 질문하신 문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동의 없이 이용한 부분이나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휴대폰 등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과실 등 고려하면 해당 사안에서 A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B가 휴대폰을 올려둔 부분이 피해자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10-20 % 내외의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 불구속 사건이면 아직 공소 제기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의 경우 공소 제기 전 후하여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구역이 아니라면 이미 안내 받으신 대로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카트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특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관련하여 씨씨티비 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소 제기 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보정을 하는 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그 이후 비로소 송달되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 2개월 정도 고려하면, 그 이후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더라도 8~1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다투면서 변론기일이 속행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이미 앞선 건에서 1년 구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비슷한 범행이 병합된 점이나 피해자 수, 금액 등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1년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검사 구형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별도 판단할 것이므로 구형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이행은 그대로 두시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현재 해당 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이자 등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속히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급정지 등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은행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을 그 즉시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차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