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불어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추진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대통령 재판은 ?
현재 이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회의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런데 현재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것 같은데
그럼 이대통령은 재판을 재임하면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시켜 재판을 중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 법률추진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선 전에 소추가 된 경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단된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