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더불어 민주당 이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출마를 못할수도 있는가요
어제 언론 뉴스를 보다가 대법원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어라고 말한것 같은데요 그럼 이대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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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서둘러 대선 전에 선고를 하고, 또 선고 결과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그러한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되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