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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선후보에 대법원 판결일자가 떴던데요. 유죄선고가되면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건가요?
이재명대선후보에 대법원 판결일자가 떴던데요. 유죄선고가되면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건가요. 어제 갑자기 5월 1일 대법원 선고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구요. 대통령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못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번에 유죄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이 못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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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은 직접판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죄가 나도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러면,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여기서 유죄가 나도 다시 대법원으로 가야 확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선전에 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직접선고를 할수도 있는데
그러면,대선자격이 박탈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