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15일 파기환송심 유죄나오면?...

Question

이재명후보 5월15일 파기환송심 유죄나오면? 대선 출마 못하는 건가요? 상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1

유죄 나와도 상고 가능합니다 상고시 대선전 최종 판결 확정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선전에 결과가 나오는게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올겁니다.

다만 벌금형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상고없이도 대선출마 가능합니다.

Answer 3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 2심에서는 정말 큰 일이 없는 이상 유죄가 나옵니다

감형의 사유가 없기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상고절차도 있어서 일단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선거가 끝난뒤 당선이 된다면

당선취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nswer 4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의 선고가 당선 무효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재상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첫번째 상고에서 기각을 한 이상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뻔하죠.

거기다가 재판 속도도 전에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우려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