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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에서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에 선고한다는데 어떤판결이 나오면 대선후보에 나가나요?
대법정에서 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에 선고한다는데 여기서 판결이 나오면 대선 후보에 나갈수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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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되고,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