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가 불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해서 대법 파기환송 선고가

되었는데

만약 6.3 대선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없이 대선이

치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유죄가 확정될 수 없어요.

2심에서 유죄가 나도 다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서 또 재판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7월달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유죄확정이면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오늘 판정을 무죄로 받아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네요.

Answer 3

대선 전 유죄확정시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후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
​근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한달 가량이 소요되니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죠
​
​이제 만약 기존 대선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정당은 바로 대체후보를 선출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체후보 선출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며 선출된 후보는 선관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에요
​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지면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하게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아 근데 대체후보가 없다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만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유죄판결확정으로 이재명후보가 못나오게 된다면

김경수. 김동현후보 중에 한분이 나올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