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유죄가 된다면 당선 시 무효인가요?
현재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지지율은 무시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은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결정이 나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재판입니다. 세상천지 낙선자한테 선거법위반을 이렇게 들이미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낙선되면 다 무죄다 이런건 아니지만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판결보다는 전국민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지잖아 이재명 측에서는 유례 없는 빠른 선거 때문에 사법부에 쿠데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맞다면 조희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10명의 보수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내 버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국회에서 탄핵 시켜 버리면 됩니다 파기 환송을 하고 20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을 한다면 몇 달이나 걸리는데요 이거는 chatg 검색해도 몇 달 이상 걸린다고 나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내일모레 다음 주에 또 선고하고 또 선고해서 유죄를 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욕을 먹겠지요 하지만 국회는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뿐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원래는 소추하면 안 되는데 자신들의 법 기술로 화려한다면이 또한 국회가 막으면 됩니다
고법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재항고를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대선전에는 나올 수 없어요,
다만,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헌법 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재판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중단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느 ㄴ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중도층 민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해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