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종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주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인명 피해를 발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면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안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폭매매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다짜고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만 아직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기일에 대해서 본인이 변경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사항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달한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혹은 상대방과의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당시 대화를 한 게 상대방이 맞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합의금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본인이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대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의회를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법 주체가 아니라면 청원을 하는 형태로 요구해 볼 수는 있고 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별로 공회전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단속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셔서 당사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 대포폰을 대여해준 당사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후자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자에게 사기 피해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식품위생법위반 사항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물쇠를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