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TV에서 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개 고위층이란 말이죠. 조국 장관이나 건진법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등등...

근데 일반인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궁금합니다. 일반인도 압수수색을 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부터 당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압수가 해당 사건의 수사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