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고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러한 처분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 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보증과 구별됩니다.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불이행할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해당 역사 내 씨씨티비를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의실안에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질문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가령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오인하여 열어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구속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회사가 적법한 회사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특정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내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회계 등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대방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혹은 동행을 요청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한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고 채팅에 대한 로그가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당하셨다는 것인지 해킹을 당하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정을 대여해줬다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본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로 본인이 해당 계정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사기 피해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계좌 내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입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하고 대화 내역을 삭제한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