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보통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과태료 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방해 등 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흡연으로 인해서 특수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흡연이 그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건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흡연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장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 불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그 분할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합의 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탄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 침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고 충분히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구소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 대해서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공탁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명도 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를 함께 해서 승소한 게 아니라면 2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 공제하고 공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치안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러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으며,다만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무차별 범행이 아니고서야 서로 깊은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에서 외국인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