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발급해도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업무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응하시는 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협의의 영역이나 그 기간만료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억대 사기 건이라면 그 가족이 대신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순 있겠지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한 부분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에 납부가 완료된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연락이 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거래를 한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교환한 물품이 현재 가품 판정을 받은 물품인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령 교환 당시에 중고 상품인 만큼 존재하였던 어떠한 하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비속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행된 부분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대항력이나 우선번제 순위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매수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