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주면 되는데 1-2주 정도를 주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작성 과정에서 협박 등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에 대한 오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기임이 명확하다면 추후에 대항력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오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정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정하고 관련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여부를 고려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혼인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에서도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나 판매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 제거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기본적으로 임대해 있는 게 통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하며 단순히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 차이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 관련하여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요구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행하던 도중에 급정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정거하여서 사고가 발생할지 않았을 거리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한 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순 욕설을 한 부분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