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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혹시 변호사로 문자가나와서도

국선변호사로 할수는있는건가요????

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변호사국선신청도되죠??? 피해자또는피의자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하면 국선변호인이 서정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변호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때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