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Question

혹시 변호사로 문자가나와서도 국선변호사로 할수는있는건가요????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변호사국선신청도되죠??? 피해자또는피의자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하면 국선변호인이 서정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변호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때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