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영상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저장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불법 영상에 대해 저작권 위반 등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